벌금 정식재판 청구 기간 초과 회복신청방법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낸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본 결과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이유를 들어 회복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정식재판청구 회복 신청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서 양식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사건 2023 고약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신청인(피고인) 홍길동

 

신청인(피고인)에 대한 귀 원 2023 고약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2000. 0. 0.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는 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 고약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

 

청구이유

 

 

1. 피고인은 주거지인 00 광역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자택에서 이 사건 약식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2. 피고인은 2000. 0. 0.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부산 0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약식명령으로 벌써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확인결과 귀 원에서는 이 사건 약식명령 정본을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0000. 0. 0. 경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규정에 의해 정식재판회복청구를 구합니다.

 

6. 형집행정지신청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의해 확정된 벌금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정식재판청구서 1통

 

2000. 0. 0.

신청인(피고인) 홍길동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확정된 경우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