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 벌금 정식재판 청구 기간 초과 회복신청방법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낸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본 결과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이유를 들어 회복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정식재판청구 회복 신청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서 양식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사건 2023 고약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신청인(피고인) 홍길동 신청인(피고인)에 대한 귀 원 2023 고약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2000. 0. .. 2023. 5. 17.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어떤 절차로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성질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통설입니다. 당사자 적격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